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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도로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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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도로법 제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우인
2
로텍
1
광장
1
바른
1
우송
1
세경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65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2019년
9. 창원지방법원 2019.12.12 선고 2018구합53694 판결
  시설관리운영권과 별개인 새로운 감가상가자산을 취득하였는지 [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민간투자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8년
2017년
2014년
2013년
2012년
24. 부산지방법원 2012.02.01 선고 2011나7090 판결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을 얻은 것임[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국가재정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34. 서울행정법원 2005. 5. 13. 선고 2004구합4017 판결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로법 도시개발법 민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사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득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재해대책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임대차보호법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40.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두390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공2001.10.15.(140),2190]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107, 2001. 3. 21.
  도시계획법 제2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도로법 제2조 제2항, 제3조 제1항 제4호, 도로법시행령 제1조의3 제2호)"
   도시계획법제29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헌법재판소법

1997년
1995년
1994년
1993년
49.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90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집41(1)형,634;공1993.3.1.(939),786]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도로법 유료도로법 주차장법

1992년
52.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77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1992.11.15.(932),3046]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도로법

1989년
1986년
56.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398 판결
  [도로법위반][집34(2)형,434;공1986.8.15.(782),1021]
   도로법위반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사도법

57. 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누750 판결
  [도로점용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공1986.7.15.(780),886]
   도로점용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1983년
58. 대법원 1983. 5. 10. 선고 80다2937 판결
  [공작물철거등][공1983.7.1.(707),958]
   공작물철거
   도로법

1982년
1974년
62. 대법원 1974. 9. 24. 선고 73다1308 판결
  [토지사용료][공1974.11.15.(500),8056]
   토지사용료
   도로법 민법

1973년
63. 대법원 1973. 12. 11. 선고 73다35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74.1.1.(479),7634]
   부당이득금반환
   도로법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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